국회법 개정안 운명은?…野 의총 열어 최종 결정

[the300] 새정치 의총서 의견 수렴…여, 황교안 총리후보 단독처리 여부도 '주목'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15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의무 부분에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였다.

국회와 새정치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총에서 중재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용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단독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황 총리를 참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혹은 오는 16일 여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