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크루즈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오픈카지노' 허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오픈카지노 허용추진 발언 이후 '강원랜드' 인근 폐광 지역에선 주민들의 궐기대회와 갱목시위가 이어졌다.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상임위원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저지 의지를 명확히하는 등 지역간, 여야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 내국인 허용→불가→다시 허용? '크루즈법' 국회 논의과정 보니
'오픈카지노'운영을 반대하는 강원도·문체부 등은 해수부가 불과 4개월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논의할 당시만해도 해수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시각이다.
당초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법' 제정안은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해수부 장관이 선상카지노의 허가 및 취소, 시설기준 마련 등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의 허가 주체인 문체부 장관 대신 해수부 장관이 세부 시행령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선상카지노 출입 허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당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4월 '크루즈산업법' 공청회에서 "내국인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는데, 관광진흥법에 (내국인이 출입할 경우 카지노 사업허가를 문체부 장관이 취소할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다면 크루즈 진흥특별법에도 제한을 동일하게 두는 게 합리적"이라며 내국인 출입 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선상카지노를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해도 외국 크루즈와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크루즈산업법'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내국인 출입과 영해 내 카지노영업을 금지하고 선상카지노 허가 권한도 문체부 장관이 갖는 것을 전제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선상카지노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공해상에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크루즈산업법' 의결을 촉구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지난 1월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문체부나 관련 인사들이 내국인은 무조건 금지하라는 강력한 그것(반대의견)때문에 (내국인 출입허용 조항을) 빼지만 우리나라 국적선은 내국인이 카지노를 못하게 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국인 출입은) 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해수부, '내국인 출입 허용' 카드 포기 못하는 이유는…
해수부가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크루즈선 전체 매출의 25~30% 가량이 카지노에서 나오는 등 크루즈사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집계한 2013년 카지노업체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1조3684억7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강원랜드가 홀로 벌어들인 매출액(1조2790억3200만원)과 비슷했다. 입장객은 강원랜드가 306만7992명으로 16개 외국인 카지노 입장객 합계인 270만7315명보다 많았다.
해수부는 선상카지노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도박 중독자들 양산한다는 지적도 '기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일반 카지노와는 달리 탑승 시간 등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선만 내국인 출입을 금지할 경우 외국 크루즈선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단 입장이다.
해수부는 카지노의 출입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배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재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발언 이후 아직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일단 국적크루즈 면허 신청을 받은 뒤 업계 움직임과 전문가,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 천천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 크루즈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오픈카지노' 허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오픈카지노 허용추진 발언 이후 '강원랜드' 인근 폐광 지역에선 주민들의 궐기대회와 갱목시위가 이어졌다.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상임위원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저지 의지를 명확히하는 등 지역간, 여야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크루즈에 오픈카지노?…영종·제주까지 풀릴 것"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7일 '크루즈산업법' 개정을 통해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진폐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상카지노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대로 갱목시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태백·삼척·영월·정선의 시장·군수 등은 유 장관의 발언 직후 '시·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내국인 출입허용을 반대하는 공개 건의서를 발송했다.
◇ 선상카지노 "'폐광지역 특별법'에 정면 배치"
만약 내국인들도 선상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국내 유일의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독점적인 지위는 사라진다. 인천, 제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에 위치한 강원랜드의 고객이탈과 매출하락도 불가피하다.
또 강원랜드가 진행 중인 5800억원 규모의 폐광진흥지구 (태백·영월·정선·삼척) 개발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랜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 타격도 불보듯 뻔하다. 강원도 주민들이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원랜드에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석탄 중심이던 에너지원이 바뀌며 석탄생산지역이 공동화되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폐특법'이 나왔다"며 "폐특법이 준 유일한 권리는 오픈카지노"라고 강조했다.
'폐특법'의 시한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을 개정, 선상카지노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폐특법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폐특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된 뒤면 몰라도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곳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면 더이상 특권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 "선상카지노는 시작…영종도·제주도 카지노 빗장 풀릴 것"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이 영종도나 제주도 등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의 빗장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이재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은 영종도, 제주도 등에서 추진 중인 육상의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승인하는 전조가 될까봐 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영종도 사업 진출을 진행중인 외국계 카지노 회사들은 "오픈카지노 전환시 투자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국적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가 오픈카지노로 변경될 경우 복합리조트도 형평성 차원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상카지노의 배팅금액이 적어 사행성이 크지 않다는 해수부의 주장에 대해 이의원은 "배팅금액이 적어 카지노 유무가 크루즈 선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해수부는 이와 동시에 카지노 허용이 안되면 크루즈 산업을 못하겠다는 모순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소에 카지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며칠동안 선상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참여하게 되고 육상에서도 카지노를 이어가는 확산효과가 있다"고 덧붙엿다.
[의원해외견문록]"거대한 도시가…" 11만톤 크루즈 타보니
"마치 거대한 도시가 이동하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관광패턴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달 20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크루즈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11만톤급 크루즈를 처음 승선한 느낌을 묻자 이같이 회고했다.
◇ 11만톤급 '상해 크루즈' 직접 타보니…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우남·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산·인천·제주·전남·강원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이 동행했다. 중국 측에선 중국크루즈요트협회, 상하이국제크루즈경제연구센터 등 크루즈선사와 여행사가 참석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한·중 양국의 크루즈 정책 소개 △5개 지자체 관광프로그램 홍보 △상해에서 제주까지 크루즈 승선체험 △제주 크루즈터미널 공사상황 점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크루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상임위에서 크루즈법을 논의했을 땐 거대한 배가 잘 움직일 수 있을까도 의문이었다"며 "막상 타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TV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 깜짝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15층에 이르는 크루즈인데 요동이 거의 없이 움직이더라"며 "멀미도 전혀 없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타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출발 전 승객 전원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 점이 이의원의 인상에 깊게 남았다. 그는 "출항 전에 비상통로의 위치, 안전장비와 보트의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며 "승선할 때 크루즈 내부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받았는데 카드에 안전교육 이수 여부까지 기록이 됐다"고 설명했다.
◇ "오픈카지노? 크루즈문화 정착이 우선…단계적 확대는 고려"
이종배 의원은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실 크루즈 내 선상카지노는 배팅금액이 한정돼 있어 마카오 같은 곳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았다"면서도 "국내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막고 있는데 갑자기 풀어주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크루즈 문화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다가 활성화된 일부 크루즈에 한해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승선 시 나눠주는 카드에 카지노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하며 "국내 카지노산업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면서도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크루즈법'만들어놨지만…뒷받침하는 대책 절실"
이종배 의원은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산업법' 제정안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법은 만들어놨지만 앞으로 남은 할 일이 많다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기항지에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진 관광객 오면 숙박업부터 생각했는데 크루즈관광객은 숙박이 필요없다"며 "대신 우리나라 문화가 담긴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쇼핑 등이 연계된 관광프로그램과 이동수단, 편의시설 등을 새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 시장이 뒤늦게 (크루즈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과 일본, 나아가 동남아까지 연계시킨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체험해보니 앞으론 이동시간 자체도 즐기는 방식으로 관광패턴이 분명히 바뀔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기간이라 아쉽긴 했지만 중국 현지의 크루즈 관련 전문가, 해수부 장관, 동료 의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크루즈터미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극 육성하자는 쪽으로 의견도 잘 모아졌다"고 전했다.
"통제된 허용" "가족 여행"…오픈카지노, 상반된 대응
해양수산부는 선상카지노 도입을 통해 크루즈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2014년 105만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이 2020년까지 300만명 이상 급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100여만명이 이용하는 싱가포르를 크루즈산업의 '롤모델'로 꼽는다. 싱가포르는 '오픈카지노' 허용 정책을 통해 성장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크루즈허브다.
◇ '오픈카지노' 허용 대신 감독 강화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크루즈 터미널 인근에 '마리나 배이샌즈'와 '센토사섬'에 크루즈와 숙박, 관광, 쇼핑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했다. 두 복합리조트의 성장은 싱가포르의 카지노 허용정책이 한몫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마리나베이샌즈'의 전체 매출은 39억7970만달러로 이가운데 카지노 부문의 수익은 전체의 78.6%인 31억 315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월드센토사'의 카지노 부문 수익 역시 전체 매출(35억 3910만 달러)의 85.8%인 30억 3640만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당초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사업을 국가정책으로 금지해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설을 처음 추진한 것은 2004년이다. 싱가포르는 총리를 필두로 국민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하는가 하면 '카지노규제법'을 제정하고 '카지노규제청'을 설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지노규제법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허가 및 심사기준을 명시하고 카지노규제청이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갱생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근 크루즈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국적 크루즈선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유 중인 '헤나크루즈'와 '중화태산호' 등 2개의 국적선은 모두 홍콩에서 등록허가를 받아 내국인도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
◇ 디즈니 문화 이용…비(非)사행성 크루즈로 대안 찾은 미국
반면 미국은 오히려 선상카지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은 200해리로 규정한 자국 영해 내에서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공해상이라고 해도 자국민이 국적선에서 카지노를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 호객행위 등 자국민의 카지노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안준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의 선상카지노 제한과 관련 "공해에서 운영하다보니 마약류 소지 등을 두고 국제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크루즈 특성상 다국적 기업이 많아 범죄에 대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에 카지노 뿐 아닌 다양한 문화 상품을 이용한 '비(非)사행성' 국적 크루즈를 육성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준성 교수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크루즈산업법' 공청회에 참석해 "비사행성 크루즈에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가족여행에 초점을 맞춘 미국 디즈니 크루즈라인의 사례처럼 가족문화 또는 한류를 접목시키는 창조적인 모항·기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월트디즈니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디즈니크루즈라인'은 총 4척의 크루즈를 운영, 매년 2000여명(2014년 기준)의 승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시장의 약 3%에 해당하는 점유율이다. 디즈니크루즈라인은 디즈니의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게임, 공연, 놀이시설 등을 구비해두고 있다.
[막전막후 속기록]"신분증 내놓고 가"…'크루즈법' 회의, 쫓겨난 문체부
지난해 4월25일 제1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소위에 참여해 크루즈 내 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위원들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논란을 만들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체부 직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소위에서 쫓아냈다.
김재원 위원 = 아니, 처음부터 이 법이,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카지노 문제는 사실 큰 관계가 없는데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 정부 쪽,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전문위원 의견 얘기한 것 말고 더 있냐고. 공청회에서 얘기한 것 말고 더 있냐고,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김재원 위원 = 잠깐만, 문체부에서 왜 와서 그러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 문체부 언제 들어오라고 그랬어?
김재원 위원 = 언제 여기 와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 권한이면 뭐든지 쫓아와 가지고 말이야!
배기운 위원 = 카지노 허가 주체가 문체부 아닌가?
김선동 위원 = 그래도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 그래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 나는 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발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전체적으로 논의해 주신 내용에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크루즈, 카지노가 혹시라도 내국인 출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상에도 카지노 특례를 두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한다는 걸 명시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13조 조항에도 카지노 허가 관련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한다’……
김재원 위원 = 잠깐만, 그거 뭐야?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문체부에서 지금 여기 와서…… 오라고 그랬나, 누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기서도 부처 간에 또 권한 다툼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누가 보내서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참석을……
김재원 위원 =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장관님한테 보고를……
김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와서 문체부 권한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안신영 =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것을 좀 명시하고……
김재원 위원 = 이쪽으로 와 봐요. 신분증하고 내놓고 가, 확인시키고 가. 어떤 경위로 왔는지 경위서를 좀 받아 봐요. 도대체 질서가 없어, 국회에. 이 사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받아 봐요.
김선동 위원 =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협조하러 온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 그러면 해수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야, 이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전기정 = 관광진흥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 그건 둘째 문제 치고 왜 다른 부처 공무원이 허락도 없이 와서 앉아 있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원 위원 = 가결됐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데 지금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전기정 = 예,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 그러면 저 문체부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려는 취지는 뭐지요?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정규삼 = ‘외국인 전용’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포함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광진흥법을 다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 그것을 굳이 또 여기 와서 이야기해서 다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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