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개혁안을 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개혁안에는 '재정갭'(fiscal gap)을 줄이기 위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계획 등 2개 안이 담겨 있다.‘재정갭’은 국가채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정도다.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의 평가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갭'을 줄이려면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확보돼야 한다.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이달 말 기한이 완료된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구제금융 마지막 지원분인 72억유로를 놓고 국제 채권단은 바람직한 경제 개혁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새 개혁안 제출은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를 이끄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탈리아 일간 꼬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국제 채권단이 연금 삭감과 같은 요구에서 물러날 경우 구제금융 논의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후 단행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그리스가 이날 제시한 새 개혁안에서 올해와 내년 기초재정흑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0.75%, 1.75%로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일 제출한 협상안에서 올해 GDP의 0.6%, 내년 GDP의 1.5%에서 소폭 높아진 비율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지난 3일 그리스에 제시한 협상안에서 올해 GDP의 1%, 내년 GDP의 2%로 각각 요구했다.
채권단은 그리스가 예정대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기초재정흑자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삭감, 부가가치세(VAT) 세입 증대 등의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치프라스는 오는 10-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와 중남미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따로 만나 협상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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