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19금 목록' 공개…사면 자문도 포함

[the30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과 열람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텅 빈 청문회장에서 머리를 끄적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5.6.9/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19건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는 사면과 관련한 자문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9일 '19금 목록'의 공개방식을 놓고 한때 청문회 파행까지 갔지만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4가지 항목 외 수임사건 요지까지 추가로 열람하는 것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청문회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권성동 김회선,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 열람위원 4명은 오후 4시 45분쯤부터 15분 정도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공개된 19금 목록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뢰인이나 자세한 자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자문 사건 19건의 목록이다.

△2012-12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2012-1-4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2012-1-13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 (영업비밀~경찰 송지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2012-1-16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2012-1-19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2012-1-31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2012-3-7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 (불구속 진행 중)

△2012-3-28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2012-3-30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2013-2-4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2013-1-31 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2013-01-31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2013-1-18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2013-1-2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2012-6-12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2012-4-27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2012-4-25 fina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2012-4-16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2012-4-9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