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시행령 손보기에 시동을 걸었다.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을 하나하나 파악해 '법 위의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자 떨떠름한 분위기다. 청와대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까지 취소하는 등 당청은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상임위별로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시행령이 파악되는 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개혁 과제나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보육) 예산 등 기존에 언급됐던 시행령 문제 외에도 몇 가지 더 사례가 나온 것이 있다. 좀 더 정리되는 대로 함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대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의 대표적인 예이며 각 분야에 널려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를 향해서도 "지방 행정,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가실 때 그런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 받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란다"며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법률 체계를 필드(현장)에서 해오신 힘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9일에도 "최근 의료민영화, 임금피크제, 세월호특별법 등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각 분야별 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야당이 '시행령 수정권'을 무기삼아 총공세를 펼칠 태세인 반면 여당은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에 빠졌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부의 핵심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육책'이었던 정부의 시행령 개정까지 막혀버린 셈이란 판단에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이날 개최키로 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청와대의 뜻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 문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청 갈등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야당에 더 많은 것을 내줘야해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실시간 서로(당청) 소통해 왔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소통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측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총에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행령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부 권한 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도 가능한 것은 시정해왔다"며 "환노위는 80% 가량 시정조치를 얻어냈다. 이같이 해왔던 것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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