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 상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대가, 일시적인 원고료, 사례금, 복권 당첨금,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중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주식 대차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기타소득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 사례에 언급한 직장인 김모씨처럼 연금저축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타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22%(연금저축 해지의 경우 16.5%)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기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여부는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두어 수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받는 상금,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주택입주지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일시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500만원을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4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00만원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기타소득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및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및 각 소득별 자료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에 한해 6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한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았는지, 해당한다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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