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회 측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지급 세부사항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8일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결과 국회의장 비서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국회의장 비서실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거부 이유로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국회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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