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규조 국장은 인가제를 폐지하되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신고한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15일 안에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만 인가제를 적용해 새 요금제 계획을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조 국장은 "기본적으로 인가제는 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가진다"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도 받아야 하는데,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요금 인가제 폐지, 당과 협의가 잘된 건가.
▶(오늘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 당에서도 기본 틀을 공감한 것은 확실하다. 찬반 의견은 공청회 등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각계 각층 의견 수렴해서 바람직한 안 마련하려고 한다.
-인가제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제 폐지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에 대해서는 신고제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만 신고 접수하는 방향으로 간다. 요금 인상 등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관련 법안 국회 발의는 언제 할 건가.
▶명확히 언제인지 말 하기 전에 다음 달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금 인가제폐지 관련 '약관 변경 명령'도 논의됐다고 들었는데.
▶약관변경명령은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운영된나.
▶현재도 신고제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요금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 진입하려면 투자금이 5조 원까지 들 수 있다고 보던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 가지다. 전국 망 구축에 최소 2조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가 1년에 마케팅 비용으로 약 8조 원을 쓴다. 이런 재정적 능력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을 보면 예전과 달리 주파수 대역과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은?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대역을 2.5GHz(와이브로, LTE-TDD 40MHz폭)와 2.6GHz(LTE-FDD 40MHz폭)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는 FDD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 등은 TDD가 활성화되어 있다. TDD는 다운로드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FDD는 상하향 고정 된 특징이 있다. 망 구축 투자 비용이나 단말기 보급 상황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신청 사업자가 FDD와 TDD 사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TDD와 FDD,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 가격은.
▶최저 경쟁 가격은 와이브로의 경우 다른 시장으로 봐서 달리 선정했다. 하지만 TDD는 FDD와 같이 본다. 같은 시장으로 협상해서 최저 가격 산정할 것으로 본다. 지난번 주파수 공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선정했다.
-올 하반기 쯤 예정된 차세대 LTE주파수 경매는 어떻게 되나.
▶신규 사업자가 최종 확정된 후 사업자가 선택한 주파수를 가져가면 남는 것을 포함해 기존 사업자에 할당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 접속료 차등은 어느 정도? 단계적 네트워크 허용 기준은?
▶상황 고려해 봐야한다. VoLTE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사전에 명시한 것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라는 의미다. 연도별로 구축 단계가 정해져 있다.
-대기업이면 제4이동통신 사업 선정될 가능성 있나. 네트워크 투자해야 하는 신규 사업자가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나.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는 것은 없다. (신규 사업자가 저가 요금 관련) 별다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자가 유통 비용을 합리적으로 하든지 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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