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과 관련해 "현재 비수도권은 경제위기, 교육위기, 사회위기, 정신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린 '국회지방살리기 포럼'에 참석해 "나라 전체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초기 경제발전전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성공 발전시키는 불균등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며 "이 전략은 발전의 초기에 한정된 자원을 일정 산업부문 혹은 일정 지역에 집중 투자해 성장을 견인한 후 그 과실을 전체 부문 혹은 전체 지역으로 서서히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균등 발전전략은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낳았다"며 "구미, 울산, 포항, 창원 등 지방을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어 큰 성공을 함으로써 불균등발전전략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이 장기화돼 현재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는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게 됐고 이 격차는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구만 보더라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10년 49.8%에서 2020년 52.3%, 2030년 54.1%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라며 "더욱 난감한 것은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으로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현재 비수도권은 산업 공동화로 인한 경제위기, 인재 공동화로 인한 교육위기, 인구 공동화로 인한 사회위기, 자긍심 공동화로 인한 정신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뒤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구미도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경북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다"며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미산업단지의 인프라가 노후화하고 휴·폐업 부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입주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청년층도 취업을 기피해서 도시 전체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나라 전체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며 "여야를 떠나 애써 지방살리기포럼을 만드신 것도 이제 지방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의 대본(大本)임을 인식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구미는 현재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창조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리한 생활공간 인프라가 구축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지방 살리기 전략과 더불어 구미시와 같은 지방의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미시가 좋은 모범을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이니셔티브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뜻으로 쓰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