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분기 공시시한에 맞춰 지난 5월15일 일제히 공개된 상장사의 5억원이상 임원보수공개결과가 나오자 각 언론들은 연봉랭킹을 계산하여 기사화하는데 분주할 뿐, 이 제도의 핵심취지라고 할 수 있는 사주나 경영진의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의 정당성과 경영투명성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공시 자료만 가지고 그 정당성과 경영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주주,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등 어느 누구도 제시하기 어렵다.
2014년 시행 첫해에는 인센티브제도의 장점 훼손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실질적 재벌오너 및 미등기 임원들의 공시대상누락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시들해진 상황이고, 금년 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개정하여 보수기준, 산정근거 등을 구체화 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본질적인 취지인 정당성 검증과 경영투명성 해결에는 거리가 멀다.
결국 진행되는 결과는 사회의 대중적 호기심을 해소시키는 '경제예능 이벤트' 정도로 흘러가고 주주들도 주가와 상관성이 커 보이지 않은지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로 보여진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이 정도라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매년 매 분기 반복되다 보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제도를 폐기하지 못할 바에는 좀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개선하여 당초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시기준을 더욱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공시 의무화가 초래하는 규정 회피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를 제거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자율공시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량으로 동시에 의무적으로 공시 되다 보면 희석효과가 발생하여 묻혀버리기 십상이지만 자율공시는 차별적 모범효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선순환적 기능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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