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정협의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 밖에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방위 간사,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 의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통신사들이 새롭게 선보인 데이터중심 요금제 현황 및 분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KT가 2만9900원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14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다. 요금인가제 적용 대상인 SK텔레콤 역시 조만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모임을 통해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 분석 및 향후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방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미방위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소속 의원들은 700MHz 배분에 대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타당성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KBS1·KBS2·MBC·SBS에 각각 1개 채널(6MHz)로 700MHz 주파수를 공급하고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토록 해 통신과 방송에 해당 주파수를 고루 배분하는 이른바 '4+1'안을 마련했다.
전체 108MHz 대역 중 통신용 40MHz, 방송용으로 24MHz, 재난안전망에 20MHz를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원들은 UHD 전국방송을 위해서는 50MHz 이상 대역이 필요하다는 지상파 측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는 주파수 배분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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