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용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오픈마켓판 공정거래법'이 발의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거대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몰판매중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함께 오픈마켓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10%가 넘으며 2014년 기준 거래액도 약 18조 원 규모로 커졌다. 시장은 성장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과점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도 왔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의 주인은 미국계 회사 '이베이(e-bay)'다. 이 두 업체가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70% 정도를 차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회사인 '11번가'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들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82%에 이르지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다.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몰들이 공정거래법상 관리 대상임에 반해 온라인 전용 오픈마켓들은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 거대 오픈마켓 입점업체들 각종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e-Bay의 경우는 패션잡화 판매가 기준 수수료가 △50달러 이하 12% △50~1000달러는 9% △1000달러 이상은 2%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고정가방식 판매의 경우도 수수료는 9%며 최대 부과액도 100달러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패션잡화의 판매가 기준 수수료율은 12%로 3개 업체가 동일하며, 미국의 경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판매 수수료 외 추가비용이 많아 입점업체의 부담은 실제 더 크며 이 추가비용이 사실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하나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 평균 판매수수료는 1200만원인데 비해 광고비로 7300만원, 부가서비스 이용에 3800만원을 오픈마켓에 내고 있다"면서 "수수료 대비 광고료는 6배 부가서비스 수입은 3배 이상으로 판매 수수료 이외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런 오픈마켓들을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도입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공정 거래를 저해 행위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전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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