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동정책에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 한국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72.5점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중 최하위이고 여가활동 시간이 적고 수면시간과 운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의 3.7%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아동 행복도를 10년 이내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5가지 정책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2017년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내년까지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교과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초둥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정에서 아이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진로교육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여가와 오락활동이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하는 한편 가족중심의 문화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 건강관리 차원에서 초중고 체육전담교사 전담배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아동 모유수유 증진 유도방안을 검토해 신생아 건강권을 보장하고, 발육과정에서 비만, 근시 등 생활습관형 질병을 예방하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자발예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각종 매체중독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정 수면시장을 보장토록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아동들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 누리과정부터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응토록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 불법입양, 아동유괴 등을 억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보호 영역에 있어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빈곤, 장애, 근로, 범죄, 국적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홀로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보완되며 다문화 아동의 학습, 진로, 교육 등 자립지원체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희귀난치성질환, 탈북 아동, 노숙2세,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별도의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절차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체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과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발달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건강 분야에서도 불안감이 없고 존중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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