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교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은 근거와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1702조원, 세금폭탄"↔"추가적인 연금혜택 규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라며 "김 수석의 주장은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가가 세금이나 재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김 수석의 주장을 반대로 해석하면 1702조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국민들이 받는 추가적인 연금 혜택의 규모를 의미한다"며 "2015년부터 인상하면 그 혜택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1702조원의 혜택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원리에 맞는다"며 "이 정도 혜택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는 짚어봐야한다"고 밝혔다.
◇"한 해 34조 추가부담"↔"투자수익금 무시한 수치"
김 교수는 "세금 투입없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 해에만 34조 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약 34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김 수석의 주장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9%에서 18%로 2배를 올리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과 같다"며 "이렇게 되면 기금고갈시점이 2060년을 넘어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되고 황당할 정도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수석의 주장은 적립금을 쌓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을 통해 연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 재정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올해 2월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은 595조원이다. 이가운데 총액의 37%에 해당하는 221조원이 보험료를 투자해서 얻은 투자수익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44년까지 GDP 대비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금 비율이 모두 2%~2.7%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수십년에 걸쳐 보험료 수입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수익금을 얻게 되는데 김 수석은 이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이, 그것도 미래세대가 짊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지하거나 아니면 미래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처럼 중대한 수치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계산 방식도 밝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청와대는 계산방식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60년에 기금고갈을 받아들이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60년을 전후해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새로 구성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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