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킬체인이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했던 대응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SCM(한미 안보협의회)이나 MCM(한미 군사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 국방부와 긴밀히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해군이 여러 방산비리 사건으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있지만 잠수함 전력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기존의 계획보다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대잠 방어능력을 보완할 군사절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주재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엔 서북도서 해상에서 북한이 예고 없는 조준사격을 운운하며 위협한 데 이어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고 9일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마련한 킬체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응체계가 아닌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탄력적인 방침을 세우고 최근엔 남북 민간단체가 7년 만에 6·15 공동선언 15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까지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내민 화해의 손을 북한은 조준타격 위협과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바로 응징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야욕 그리고 공갈 폭언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방부와 정부 당국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첫번째로 한미연합정보가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라도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졌는가, 전력화 됐는가 의견이 분분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한미연합 방어태세의 강화하고 긴급 MCM을 개최해서 대비를 확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종국에는 핵과 미사일 야욕을 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범 정부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어 "SLBM에 대해 여러 우려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하고 추적해왔다"며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능력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적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계고리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정부로부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따른 북한군의 동향과 상황, 우리 군의 대응조치를 보고받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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