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이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동에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여당이 약속한 '연말정산 5월 추가환급'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 속개가 무산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다수 기업의 월급날인 25일 세금 환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11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회사별로 환급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에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5월 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의 50% 이상을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다. 그러나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결국 지난 6일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시·도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재 여당은 정책지원 자문인력이 시·도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와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체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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