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하루 앞둔 靑 "세금폭탄"으로 정치권 압박

[the 300]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민연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의 재확인이었지만, 압박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시했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은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주장에 "미래세대에 향후 65년 간 1702조원의 세금폭탄을 안기려 한다. 이는 곧 재앙"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조목조목 제시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수석은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1702조원 세금 부담’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가 추계한 것으로, 단순 재정추계 기반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때 향후 65년 동안 국민들에게 더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액이 1702조원(2015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 "세금폭탄"이란 단어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곁들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청와대은 입장은 간단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 김 수석은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나아가 저소득층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 등을 거론하며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논의 방향까지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를 내세웠다. 당초 개혁의 취지를 살려 국민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떼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미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원점 재논의 여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폭과 속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킨 그 부분은 평가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 1호다. 개혁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노동·공공·금융 등 전체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결과물이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재논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조속한 개혁안 처리에 더 의미를 두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가 이처럼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으로 새롭게 구성된 야당 지도부에게 여론을 통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 탓'하며 '지침'을 내렸다"며 "집권여당은 어디로 가고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개혁안 처리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