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재논의 요구 아냐"

[the300]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뉴스1

5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0일 청와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의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지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폭과 속도는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