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ECD, 韓 거시건전성 ‘3종세트’ 사실상 폐지 요구

은행세,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등.. OECD 과도한 개입 논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사실상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반면 정부는 OECD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가 2010년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돼 규약 ‘유보’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OECD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은행세와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2개의 규제가 규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경우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간 차별을 둔다.

OECD는 또 자본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사전에 OECD와 협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OECD로부터 ‘유보’ 조치를 받으면, 관련 제도에 대해 주기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주기적 평가를 받게되면 사실상 이 정책들을 운영하기는 힘들어진다"면서 "결국 (제도를) 없애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와 관련해 OECD로부터 컴플레인(문제 제기)이 들어온 것은 맞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제도 폐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기구 등 다른 기관이 외환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각 정부가 적극 소명을 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OECD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설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3종 세트의 역할 등을 토대로 잘 설득하고 있다”며 “아직 폐지 권고까지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OECD가 바뀐 금융 환경을 반영해 자본자유화 규약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도 3종세트에 대해 옛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신흥국 등 국제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 수단’에 대한 국제기구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탄생한 ‘독창적 정책’인데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환율정책을 둘러싼 미국의 불편함이 OECD를 통해 분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