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회동…연말정산 환급+α 이뤄질까

[the300]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공감대…추가법안 처리 조율할 듯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11일 본회의 진행 및 법안처리 등에 대해 조율한다.

조해진, 이춘석 여야 원내수석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0일 오후 원내대표 상견례 및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됐지만 아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선출 당일, 혹은 다음날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양측의 일정조율이 어려워 회동이 늦어진 것.

정치권에서는 5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 6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연금 지급율 50% 인상 등에 대한 합의가 깨지면서 양측의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향후 국회일정도 불투명했기 때문.

하지만 여야는 연말정산 추가환급절차가 늦어지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소득세법을 (처리) 안 하면 여야 둘 다 난리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빨리 (본회의가) 열려야 되겠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득세법 같은 민생법안의 개정 의지가 진짜 있다면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5월 임시국회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가적인 법안 처리 및 일정 조율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당초 처리 예정이었던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일정을 비워둔 만큼 야당이 구체적인 시간을 요구하면 이에 맞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우선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은 "(4월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관련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깨고 나간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상호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이며, 이 문제가 마무리돼야 향후 구체적인 의사일정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