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왼쪽). /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67·새누리당) 경기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시장은 6·4지방선거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시장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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