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보험료 인상, 재원 조달 등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서로 상반된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차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연금크레딧 강화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증가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활용,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기단 확대 지원 등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중간소득자 기준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10%포인트 인상하면 25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25%에서 31.25%로 높아지고, 노인들의 소득보장도 강화된다는 구상이다.
이에 드는 재정은 현행 9%인 보험료에서 1%포인트만 추가로 인상하면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현재 40%의 소득대체율을 고정하든 보험료를 10.01%로 현재보다 1.01포인트% 인상해 50%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든 기금고갈시점은 2060년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연금지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낮은 연금지출로 노인의 대량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라며 "재정안정화 쪽에만 초점을 맞춰 기금을 쌓아놓는 게 연금제도의 목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문제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반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소득대체율보다는 재정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초기라 현재는 기금이 쌓이고 있는 형태지만 저부담-고급여로 설계됐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향의 향후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금소진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돼도 2060년에는 고갈되는데 이 때 세대는 22%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현 세대가 보험료를 최소 16% 인상으로 부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20~3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할 때 고소득자일수록 지급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며 "최저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자에 유리하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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