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과잉 아니다"…올 126만가구 주거지원

[2015 주택종합계획]엉터리 예측 반복했던 인허가물량 계획 발표 안해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법정계획인 '주택종합계획' 정책목표에 처음으로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포함시켰다. 다만 그동안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됐던 연간 주택 인허가계획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126만가구에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2015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반영해 '주거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만2000가구보다 1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모두 20만5000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저리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7월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라 최대 97만가구에 주거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공공임대주택과 임차보증금, 주거급여 등을 포함할 경우 공적인 주거지원 대상은 중복 가구를 제외하고 최대 126만가구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주택 인허가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4~6월에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인허가계획을 포함했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9만가구의 오차가 발생하면서 예측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인허가 물량 중 정부측 물량은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절할 수 없는 80%에 대해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준공물량 계획은 포함됐다. 국토부가 예측한 올해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지난해(43만1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43만4000가구다. 이중 임대주택 7만가구, 분양주택 1만800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의 공공주택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지방의 인허가는 줄어드는 추세로, 이를 감안하면 공급과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대출금리는 2.7%에서 2%로, 공공임대는 2.7~3.7%에서 2.5~3%로 각각 내려간다. 7월부터 월세통계를 3~4단계로 구분해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