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합의안 파기, 朴대통령·김무성 사과해야"

[the300] 비공개 대책회의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5.5.6/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전날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며 "청와대는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청와대에 공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국회·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 파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0여일의 대화와 타협의 장기 여정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종결됐다. 손바닥 뒤집듯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박근혜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면 노동·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였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싸움을 하느라 대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며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의 약속 파기 이면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며 "청와대는 처음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고 싶어했고 그것고 반값 연금을 중심으로 해 사적연금 도입방안으로 작년 말에 처리하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안보다 25조원이 절감된 큰 개혁법안을 통과하다보니 청와대는 애초에 사보험 도입계획이 무산된 게 안타까웠는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부정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와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시킨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