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도출…남은 변수는 '국민연금'

[the300]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쟁점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에 성공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가 개혁안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4+4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을 열고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를 2일로 미뤘다.

'4+4 회동' 직후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확정됐고, 공적연금 강화방안의 미세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각 당이 내일(2일) 내부 논의를 거친후 오후 5시쯤 다시 만나 최종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단체는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들의 지지를 자신들에게 끌어오기 위한 포석 가운데 하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합의를 마친 뒤 6일부터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요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의 '동시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야당의 '동시처리' 요구에 대해 "이렇게 가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크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비정규직 국민연금 지원 등 3가지다.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에 기여율 8.5%, 지급률 1.7%를 설정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보전금이 600조원 절감되는데, 이 중 얼마 만큼을 공적연금에 투입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이냐 목표치만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역시 이 같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명시하는 대신 '조정' 등으로 표현을 완화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보상책'인 공무원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 개선방안도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미 2023년 이후 공무원들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춰간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다. 공무원단체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어느 기구에서 논의할 지 명문화된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간사로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공무원단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