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대통령 비하 전단지 살포한 40대 화가 기소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전단지 등을 살포한 40대 화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가 이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미친 여성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 4500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전단지를 살포해줄 사람을 모집한 뒤 전단지 1950장을 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살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그린 대통령 비하 내용이 담긴 그림을 SNS에 게재하고 거리에 붙여 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해당 그림의 벽보 30장을 보냈다. A씨는 그림을 받아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장소인 가로등 등에 벽보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