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표절논란에 따른 마늘빵 판매 중단과는 별도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네빵집이 만든 마늘빵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파리바게뜨의 마늘빵 표절과 특허무효 심판 제기를 대기업 횡포로 판단하고 국감에서 조명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번 논란을 국정감사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가 적절한지가 초점이다.
오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가 정당한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소기업 제품을 카피한 상품을 만들고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까지 청구한 파리바게뜨의 결정은 명백히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대기업 횡포로 규정하고 갈등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프로방스 베이커리가 위치한 파주시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이근삼 파주시의회 부의장은 "프로방스 마늘빵에 들어가는 우유버터가 파주에서 생산된 우유로 만들어지는 만큼 파주시 낙농가와 함께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SPC 본사,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방스 베이커리가 2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서산 마늘과 우유 버터 등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마늘빵 '키스링'이 교황에게 간식으로 제공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이에 앞서 프로방스는 2013년 키스링 제조에 사용되는 '다층형 고리빵'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도 마쳤다.
키스링이 ‘교황빵’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화제가 되자 파리바게뜨, 롯데제과, 신세계 등이 유사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짝퉁 제품을 판매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3사가 판매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프로방스의 마늘빵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해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키스링은 중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 납품 러브콜을 받았지만 특허 소송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하지 못해 수출 길이 막혔다. 이미 짝퉁 제품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를 본 프로방스로서는 국제 특허 없이 수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김신학 프로방스 베이커리 대표는 “대기업이 짝퉁 마늘빵을 판매해 손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수출 길까지 막고 있다”며 “파리바게뜨의 특허 소송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SPC그룹 측은 이번 논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립 문제로 인식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제조법의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물은 것일 뿐"이라며 "이번 논란을 대·중소기업간 대립의 문제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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