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089조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명목 GDP) 3.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8년~2011년 평균 8.4%에 달했으나 2012년 5.2%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다시 6%대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인하로 인한 저금리 대출로 예년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상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로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1~2월에도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말 기준 164%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36%(2012년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 가운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비중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소득 1~2분위 비중은 2012년 3월 13.8%에서 2014년 3월 15%로,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9.3%로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 자산·부채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속도를 계속 상회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 발생시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선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 3월 민간 신용평가사로부터 입수한 대출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가계부채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상황의 동태적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축된 DB는 100만명 차주(借主, 채무자)에 대한 2012년 이후 분기별 신용정보(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자료로 한층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통계가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이며, 대출 관련 정보 이외에 개인 소득 및 금융, 실물자산자료는 표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구별 부채와 소득 및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환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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