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 비관론자들 사이에서 중국이 지난 30년 간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제 추락하기 시작할 것이란 통설이 확산됐지만 이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재정‧행정 개혁의 중요성이 간과된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권 금리의 전면 자유화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그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온 예금금리를 자유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은 이미 대출금리를 자유화했지만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통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낮은 예금금리는 예금수익을 별볼 일 없게 만든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를 떠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중국인들이 차츰 은행을 외면하면서 금리 통제에 나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 가계저축 약 3분의 1은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대안적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금금리가 자유화하면 예금자의 예금수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출시장 자금수급 역시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국경간 자금 흐름도 보다 원활하게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거래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춘 덕분이다.다국적 기업들은 위안화 환율 변동에 기대 과거보다 큰 수익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데 있어 위안화가 보다 큰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현재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킷 통화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위안화가 IMF의 SDR에 실제 편입돼 위신뢰성과 위상이 높아질 경우 국경간 자금 이동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재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지방정부가 지출을 하는 데 보다 큰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수익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중국 지방정부는 세수 외에도 막대한 규모의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조성했다. 지방정부는 장부 외 부채 규모도 급증시켰다.
중국 재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지방정부의 관행을 오는 2020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사회적 우선순위가 있는 지방정부에 우선 필요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방정부에도 보다 많은 자금이 이동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탕감해주는 시범프로그램에도 착수했다.
행정개혁도 눈여겨 볼 점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관공소들의 불필요한 요식행위들을 없애고 민간기업들과의 마찰도 줄이는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2014년 등록된 민간기업 수가 2012년 대비 약 두 배인 360만개로 급증한 것은 행정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하강압력을 받고 있지만 금융·재정·행정 개혁 덕분에 급속한 하락을 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개혁들은 중국에 유입되는 자본규모를 키우고 자본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화가 불러온 리스크(위험)가 문제다. 한국과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자본통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큰 경제적 역풍을 맞았다. 경제 자유화에 나선 이들 아시아 국가의 자산가치와 외부부채 규모는 급증했다. 그러나 자산 버블(거품)과 부채로 돌아가는 경제는 은행권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했다. 중국의 해외부채 규모도 과거 한국과 태국과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지난 6개월간 75% 상승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의 내수부진과 아울러 한계에 부딪친 제조업중심 성장전략이 지표 둔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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