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실질적인 단일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원 단체는 20일 예정된 4차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3차회의 결과에 대해 실무기구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여당 추천)는 "다음주 월요일(20일) 오후2시 개최하는 회의에서 공무원단체가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면서 "월요일 회의는 각자의 안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정리된 안들을 화요일에 열리는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기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혁안별 재정추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된, 각 개혁안별 수급 개시연령, 지급률, 기여율, 재정추계, 후생 효과 등을 비교 분석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 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 일부분을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단체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TV 광고는 오는 20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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