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에 갇힌 정치, 또 한번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 1주기]"정치가 해결보단 갈등만 조장…제대로 된 원인규명 없인 해결 못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노란 종이배에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를 적어 대형 배에 넣고 있다./사진=뉴스1

"부끄럽다."

지난 1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우리사회를 돌아본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물론 사고를 다루는 매 순간마다 갈등으로 점철되며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자조가 쏟아졌다.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인양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시행령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세월호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참사에서 민감한 정치 이슈로 바뀌었다.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휘둘리면서 세월호를 보는 대중들의 시각도 양분됐다. 대형 참사를 극복하고 한걸음 나아가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에 매몰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 진영논리에 갇힌 세월호, 공감·원인규명이 먼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난 1년간 진영논리에 치우쳐 진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상처받은 세월호 피해가족들을 정부나 여권이 우선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야권은 또 이걸 반격의 기회로 삼았다. 이런 진영논리로 접근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고 이후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했나 등을 밝히는 게 먼저"라며 "그 이후에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등이 뒤따르고 배상 문제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세월호를 종전의 대형 참사나 교통사고와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로 특정 지역, 특정 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됐고 침몰 순간 정부의 초동대처 미숙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

이 교수는 "다른 선진국 같으면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보면 정부에도 분명 잘못이 있다"며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해 이전으로 돌아가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교수)는 "사고를 당하면 원인부터 찾아 고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며 "세월호 문제가 진영논리에 갇혀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게끔 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피해가족들은 전체 인구구성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사고 이후 어떻게 하면 자기 뜻이 제대로 반영될까 싶어 굉장히 예민하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호소와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환경이 이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1주기는 우리가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추모'가 첫 번째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사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최소한의 양심, 도덕을 잃지 않고 먼저 숙연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체인양 없이는 갈등 되풀이…정부 제대로 역할 해야"

조속히 인양을 추진해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형 시사평론가.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지난 1년간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진영싸움에 갇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이라며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선체를 인양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또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또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를 거쳐 통과됐으면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증, 지겨움을 느끼고 세월호 문제를 이제 덮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싸움을 봉합하지는 못하고 분열을 조장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구조 미숙 등 간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 먼저 나서 피해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제 3자로 뒤에 빠져 있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지난 1년간 세월호는 큰 이슈였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겉돌기만 한 느낌이 든다"며 "서해페리호 등 과거 사고와 비교해도 세월호는 유병언 등 부가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정치권 등 외부 참여자들이 개입하면서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갈등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는 게 생리"라며 "자신의 쟁점이 다 따로 있는 주변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하면 세월호 핵심 이해당사자인 피해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 피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원인규명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 국가안전이나 정부의 역할 문제 등을 다뤄도 늦지 않다"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쟁점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인 액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