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를 앞서워 대여 공세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3일부터 시작하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밝힌 친박 8인방의 불법뇌물수수, 불법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자로는 당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청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신기남, 홍영표, 이인영, 박완주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정부의 권력형뇌물추문'으로 보고 날선 질문을 준비 중이다.
정 최고위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성완종 파문은)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인데, '성완종 게이트'라기보다는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에 대한 부패의혹 아닌가"라며 "이완구 총리도 그 대상자이면서 답변자이기에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수사에 임할 것인지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과잉 수사는 없었는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지 물을 계획이다.
1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문제와 북한핵보유국인정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질문자로는 외교안보전문가인 최규성, 안규백, 백군기, 임내현, 박수현, 권은희 의원이 나설 전망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를 뒷전으로 진행된 정부의 외교안보 불협화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산비리 척결문제와 5·24 조치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파탄, 민생파탄'으로 규정하고,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 서민주거복지 대책마련과 부자감세정책기조 철회, 법인세정상화,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의 문제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 분야에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정성호,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 등이 나선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그리고 돈문제만 부각시켜 국민분열을 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꼼수와 1년간 복지부동 안전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무급식 중단의 문제점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문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을 비롯, 유대운, 최동익, 도종환, 최민희 의원 등이 질의할 계획이다.
아울서 새정치연합은 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4대 민생고 해소법안과 절대 통과시켜선 안될 4대 중점저지악법을 각각 선정했다.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생활임금제도 법제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세액공제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통신비 절감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4대 중점저지악법으로는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간보험에 혜택을 주는 내용 및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2개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안과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개원과 함께 내놓은 의무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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