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총선에 완전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이 9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의결하고, 야당도 법제화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혁신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 후보를 국민이 직접 뽑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 상태여서 집권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정치혁신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혁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 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천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예비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사천(私薦)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전략공천(우선추천지역) 역시 당헌·당규에서 삭제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여성 후보자 의무 할당 등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10~20%의 디딤돌 점수를 부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여성 추천 30% 의무화를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당헌당규를 변경해서라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정개특위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추진해보고 당헌당규 변경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당헌당규 변경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각각 혁신안에 있는 공통 부분을 모아 법제화하는데 환영한다면서 정치개혁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선거혁신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꼭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여야가 법제화해 선거혁신을 실현하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20대 총선 도입을 목표로 빠르면 이달 내로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예년보다는 정개특위도 훨씬 빨리 구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중 당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8월 말까지여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공천·선거개혁 외에 국회 개혁안을 담은 혁신안도 의결했다.
국회 개혁안에는 국회의 모든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하고 회의일정 변경은 해당 위원회 등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이 담겼다. 또 임시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관 상임위 별로 감사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감에서 일반 증인 채택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증인 수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일반증인 채택 기준을 엄격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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