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 등을 통해 합의문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1일 자정이 지난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금 현재 4인 대표자회의와 8인 연석회의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며 "주요 사안별 쟁점에 대해 조율하고 노동계 요구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직접 나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간사위원·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도 열리고 있으나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과 같은 쟁점에서는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했던 대타협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쳤고, 이기권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등 대타협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력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합의 시한을 넘기긴 했으나 새벽으로 이어지는 끝장 토론을 통해 노사정이 3대현안 등 의견 접근을 본 사안만을 넣어 선언 수준의 타협안을 내놓고 나머지 민감한 과제는 4월 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반쪽 타협안' 관측도 내놓고 있다.
8인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예고했던 시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종 타결을 한다 해도 수위가 낮은 선언적 타협안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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