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0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밥 먹여주는 정치'를 기치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Δ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Δ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 Δ복지를 책임지는 정치 Δ안전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3년 안에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매년 정원 5%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해 매년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 해결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꼽았다. 이를 위해 앞서 정의당은 전월세인상률 상한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은 조금 내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도록 하고, 복지에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키로 했다.
세월호 즉각 인양과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20% 삭감하고, 현재 5대1에 가까운 지역대표 대비 비례대표 비율을 2대1까지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호선 대표는 "정의당 재보선 후보는 지방의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이미 평가받고 있는 우량주"라며 "상장대기상태에 있는 우량주, 그 우량기업들의 핵심 상품들이 오늘 발표하는 공약"이라고 힘을 실었다.
아울러 그는 "'밥 먹여주는 정치' 슬로건은 '정치가 밥 먹여주냐'는 정치혐오에 대한 우리 당의 대답"이라며 "팍팍한 서민 삶 개선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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