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전날 받았다"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은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내고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한 것에 대해 ICC가 높이 평가했다"며 "다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등급 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불투명한 인권위원 인선 절차,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등 그동안 인권위가 보여준 행태에 대한 결과"라며 "'등급 보류'가 아니라 사실상 '강등'"이라고 평가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도 "국제적으로 세 번씩이나 등급 보류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강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인권위에 보내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인권위법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은 것이 이번 ICC '등급 보류' 판정에 결정적이었다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지난해 11월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며 "이는 ICC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 정부도 함께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어 말했다.
나 상임활동가도 "1년 가까이 등급 보류가 지속됐는데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입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위상을 회복하는 데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 8월이 고비이자 기회라고 내다봤다.
나 상임활동가는 "차기 위원장이 얼마만큼 A등급 인권위에 어울리는 인물이 되느냐가 내년 등급 심사에서 시금석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가 8월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국 청와대의 의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명숙 활동가도 "후보 추천 위원회를 만들라는 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조차 안되고 있다"며 "인권위가 내년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08년부터 인권위원 선출과정에 관한 우려를 지적받아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등급 판정이 미뤄졌다.
당시 ICC 승인 소위는 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투명한 선출과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관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A~C등급으로 나누는 정기 등급 심사를 한다. 파리원칙은 '인권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출범 뒤 2004년 ICC에 가입한 인권위는 2004년과 2008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아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져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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