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기한 내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에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공무원단체들은 대타협기구 활동기간 동안 국민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해 우리사회의 노후문제를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27일 마지막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성광 공무원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소득이 너무나도 낮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며 “2~3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 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투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 참여위원들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를 앞세우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정부와 여당이 약속해달라는 게 요지였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재직 당시 평균소득 대비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노조측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만 국민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크레딧제도 등 가변적 보완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이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주력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풀이도니다.
첫 번째는 국민 여론이다. 현재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연금이 국민들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견줘 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것은 이런 국민들을 적어도 적으로는 돌리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의 노후보장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끌어올리면 공무원연금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30년 가입기준 지급률 1.9%를 적용해 소득대체율 57%를 적용받고 있는데, 노조측은 이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다.
정부는 재직자 45%, 신규자 30.98%를, 새누리당은 재직자 37.5%, 신규자 30.98%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연금은 소폭으로 낮추고 신규자의 연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내에서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가 대타협기구 내에 없는데다 대타협기구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소속 대타협기구 위원이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요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율을 함께 올려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가 대타협기구 내에 없어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막기위해 퇴직 후 재임용과 정년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퇴직 후 재임용은 고용불안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나머지 내용도 성의없는 대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노조는 제대로 된 인사정책 측면의 개선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국회 연금특위 종료 때 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날 대타협기구 결과보고서에 ‘공무원 인사정책적 개산방안에 대해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오늘 정부 역할로 딱 하나 넣었는데 정부는 이것 마저도 빼달라고 했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서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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