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공적연금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은 26일 “새정치연합안은 기여율은 10% 이하에서, 지급률은 1.9% 이하에서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정해진 것은 기여율 8~10%, 지급률 1.7~1,9%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기여율을 9%,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범주 내에 있는 내용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전까지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α만큼 높이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β만큼 낮추겠다고만 밝혔다.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연금 2.5%+α(알파)에 국민연금 4.5%, 연금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 0.9%-β(베타)에 국민연금 1%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홍 수석부의장은 α, β값이 확정됐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덧붙였다. 여러 값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값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히려 국민대타협기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 여당과 우리 당이 내놓은 안을 비교했을 때 어느 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는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란 철학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기여율을 최대 8%, 지급률은 현재 수준인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투본은 신(新)·구(舊) 미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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