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모델에 적용되는 변수만 수백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개혁안을 결론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24일 기준으로 86일째를 맞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검증해야 할 변수가 많은데 여야와 정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전문가그룹이 견해를 달리해서다.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특성상 반대 의견을 포용하는 대안이 나와야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돼왔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국가지원 총액을 추산하는 재정추계검증분과, 공무원의 재정부담과 연금액을 결정하는 노후소득분과, 공무원연금 구조 변경을 논의하는 공무원연금개혁분과 등이다.
재정추계검증을 통해 총비용을 결정하고 공무원이 내야 할 돈과 받을 돈을 결정한 뒤 그에 알맞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재정추계→노후소득→연금개혁'의 흐름이다. 그러나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 순차적 논의보다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재정추계는 향후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 부담과 지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 추계 결과가 높게 나오면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후소득이 설계될 공산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23일 열린 6차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델에 대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측은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컨대 일반퇴직자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퇴직자에서 사망자를 차감하는 방식보다 일반퇴직자와 사망자를 각각 산출해 전체 퇴직자를 산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과, 일부 구간에서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도록 퇴직률을 100%로 놓는 것이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유유족률(유족연금 승계율). 사망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산출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산출된다. 어떤 변수들을 가져오느냐도 선택해야 한다. 일례로 2012년 딜로이트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공무원 장래생명표를 선택하느냐 다른 공적연금에 적용 중인 국민생명표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계 그 예다.
이렇다보니 3개월의 활동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정부가 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열린 전체회의와 23일 열린 재정추계분과에서 노조측은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정부가 뒤늦게 전달하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유연성을 갖고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기한 내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기한 연장 시 협상력이 약화되고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28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끝내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4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활동종료 시한이 5일 남았지만 타협안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다.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활동 연장 의견에 선을 그었다.
앞선 20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는 28일까지 종료를 확실히 하겠다. 100% 합의되면 특위에서 의결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합의해서 못한 것은 쟁점을 넘기든 특위에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기한 내 처리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안을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인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대타협기구 연장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논의만큼은 노후소득분과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발끈' 공무원 노조…'김태일안, 인사개선안' 모두 거부
국민대타협기구 내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에선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모수개혁안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태일 고려대교수가 밝힌 '제3의 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랐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신구재직자를 분리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안은 공적연금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저축계정을 추가로 만드는 '제3의 안'은 결국 사적연금의 활성화만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 '제3의 안', '인사정책개선안' 두고 충돌
24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는 개회된 지 10여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김태일 교수의 '제3의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점,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교수가 '제3의 안'이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인저축계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재벌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보상안의 일종으로 제시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도 논란이 됐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 퇴직 후 재임용·정년연장 △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유연근무 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성과급 확대 등 보상체계 확립 등이 담긴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급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막기위해 퇴직 후 재임용과 정년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전직교육 지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 국외훈련 확대, 자녀 양육 개선 등이 개선책에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아무 알맹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고 주장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전혀 보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는 이날 열린 제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추계, 소득대체율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분과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의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25일 오후 각 분과위 위원장과 정부,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남은 일정에 대해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개혁…신규자는 국민연금대로,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게'
구조개혁은 2016년 이후에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모두 신규자가 매달 납입하는 금액(기여율)을 현행 7%에서 4.5%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지급률) 역시 현행 1.9%에서 2016년 1.15%, 2028년 1.0%로 조정한다. 연금액을 줄이는 대신 민간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보완책도 제시됐다.
재직자는 신규자와 분리해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8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 역시 2016년 8%에서 2018년까지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지급률은 2016년까지 각각 1.25%(새누리당), 1.5%(정부)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모수개혁…'더 내고 덜 받되' 신규자-재직자 분리 반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은 모두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 일부 변수만 조정하는 점진적인 개혁이다. 다만 기여율과 지급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공투본 측은 모수개혁으로도 재정절감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국고에서 연금으로 충당하는 보전금 비율(국고보전율)이 2013년 47%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부분에도 회의적이다. 퇴직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제 3의 안' 도 타협 불투명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전문가그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제3의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과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제6차 분과위 회의에서 개인저축계정을 별도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의 안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구조로 개편하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된다는 판단에서다.
'매칭펀드' 방식인 개인연금저축에 공무원이 가입할 경우 개인이 4%, 정부가 2%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재직자와 신규자 분리를 전제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측의 타협을 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분리적용이 세대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완강하다.
공무원연금개혁 최대쟁점,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는 분과위에서 제각기 다른 소득대체율을 제시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26일 열리는 마지막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에서도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 현재 논의 중인 복수의 안이 그대로 공무원연금 특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대체율, 쟁점인 이유는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했을 때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한 사회가 국민의 노후를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금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표기도 하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마감을 5일 앞둔 23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대타협기구 활동과 관계 없이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노후소득보장 분과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정부·與 "소득대체율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 올린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62.7%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기준 45%,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기준 30.98% (30년 가입 기준)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37.5%, 신규임용자의 경우 30.98%다. 모두 퇴직연금을 제외한 비율이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현재 민간근로자 대비 39%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만 민간퇴직금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대타협기구 5차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적용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2016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현행 제도 하에서 30년을 가입한 경우 매달 1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정부·여당의) 개혁안을 적용한 뒤엔 연금액이 76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이 때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더하면 매달 받는 총 연금액은 12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野·공무원노조 "조금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은 못낮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이 '연금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돼야한다는 설명이다. 매달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자체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저 50%의 소득대체율을 고수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퇴직금 인상 방안도 사실상 '조삼모사'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퇴직금 인상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목적인 재정절감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매달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40%)으로 낮출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60%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62.7%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수급액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는 월 소득 대비 납부하는 연금액 비율(기여율)을 현
재 부담하는 7%에서 9%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추계 등이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노동3권 제약,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등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의 단순 수치비교는 적절치않다는 반론도 강해 시한 내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요원해보인다.
수급자 6만명, 부담액 7조원…공무원 재정추계 모형별 격차 부담
공무원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채우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4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실사를 진행했다. 이미 두차례나 종료시한을 연기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에도 뚜렷한 결론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분과위는 25일 7차 추가 회의를 갖고 ‘협의안 도출’이라는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23일 재정추계분과위는 공무원연금 재정부담 추계모형에 대한 결과 값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분과위에서 공단의 재정추계모형 방식을 근거로 한 수급자수와 총재정부담 전망치를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추계모형과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의 추계모형 간의 결과 값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쟁점이었다. 두 모형의 수급자 차이가 2045년이면 최대 6만명이나 차이가 나고 부담액도 2080년까지 7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성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추계 기초율 산정과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산식도 부적절하게 적용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급자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신규자 연령비와 퇴직률 등 모집단의 연령 구성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했고, 연금수급자 추계에서 연령, 수급액, 수급유형 등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급자를 많이 추계했다면 총재정부담도 많게 추정돼야 하는데 이날 공개된 공단 측과 박 교수의 모델은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나타냈다. 과소추계와 과대추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렸다.
이날 위원회는 퇴직률 산출방식과 유유족률(유족연금 승계율). 사망률에 대해 박 교수가 지적한 개선사항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직접 공단에서 추계모형을 확인하자는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정추계에 합의하
지 못하자 공투본과 새누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을 이어갔다.
공투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무원의 희생과 합의의 성과임을 인정했고 향후 10년간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허위광고를 방영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새누리당은 하향평준화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인지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위원들은 “자체안 제시는 끝까지 도외시하며 시간끌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공무원단체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 대해 공투본이 ‘사적연금강화의 들러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야당안 "與보다 55조 절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체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다. 또 정부나 새누리당의 개혁안과는 달리 신규임용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연금개혁 분과위회의가 끝난 뒤 "2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기본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 공무원연금특위 위원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야당안을 조율한 뒤 공개여부 등을 논의했다.
야당안의 핵심은 기여율(공무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 일부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이라는 점이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10%가량으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45~1.7%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지급률을 각각 1.25%, 1.0%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깎이는 금액은 적다. 대신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또다른 핵심은 재직자와 신규임용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 기여율의 4.5%는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금이 크게 깎이지 않는 방향이다. 나머지 기여율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대로 소득비례방식을 적용한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안대로 개혁을 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50% 초반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안대로 개혁이 되면 여당안보다 55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여율, 지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치는) 추후 당 내부나 공무원 노조 등과의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개인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제3의 안'이나 수용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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