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였던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상남도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영향이 크다.
23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중학교, 고교 순으로 순으로 확산됐다. 무상급식 실시율도 이 순서다. 올해 초등학교는 6009개 가운데 5247개가 실시, 87.3%를 나타냈다. 중학교는 3212개 중 2320개(72.2%), 고교는 2352개 중 238개(10.1%)을 기록했다. 국민들에게 '학교'란 개념이 비교적 덜한 유치원을 제외한 결과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5607개에서 5247개로, 중학교는 2433개에서 2320개로, 고교는 311개에서 238개로 줄었다. 무엇보다 경남의 대상 학교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경남의 초중고 726개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는 무상급식 시행 초중고 합계의 지난해(8351개)와 올해(7805개) 차이인 546개보다 많다. 다른 지역에선 적용학교가 늘어 경남의 감소분을 일부나마 상쇄한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감소 추이는 오롯이 경남만 쳐다볼 일은 아니다. 경남이 무상급식을 유지하던 지난해부터 조짐이 보였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먼저 시작한 만큼 확대추이가 꺾인 것도 빨랐다. 2013년 실시율 94.6%(5622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94.1%(5607개)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87.3%(5247개)로 감소세가 빨라졌다.
이는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예산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홍준표 지사도 2012년 대선과 함께 치른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땐 이미 결정된 2013년 예산안을 존중한단 입장이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자신의 색깔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 비율은 지난해 76.3%로 최고조에 이른 뒤 올해 72.2%로, 고등학교는 지난해 13.3%를 찍은 뒤 올해 10.1%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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