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국 평균 58%, 경남 0%…전북 '최고'

[the300]전북 94% 최고…서울 42%…영남 낮아 대구 10%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올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58%가 전체 학년 또는 부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학교 수는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 감소했다.

이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상남도가 도내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했지만 전국적으로도 무상급식이 확대보단 위축 기조로 들어선 것 아니냔 분석이다.

19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전국 학교 1만9995개 중 1만1598개(58.0%)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서울은 관내 2200개 중 938개(42.6%), 경기는 4471개 중 4018개(89.9%)를 기록했다. 학교별로 전학년 적용이든 일부 학년 적용이든 모두 합산한 것이다.

지역간 편차는 무상급식이 '보편화'됐다는 인식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간극을 보여준다. 1124곳 중 1061곳(94.4%)이 실시하는 전북이 가장 높았다. 강원 92.8%, 제주 90.1%가 뒤를 이었다. 충남(79.5%)도 높은 편이다.



반면 제주를 제외하면 남부로 갈수록 실시율이 낮아진다. 영남은 호남보다 더 낮다. 광주(39.0%) 전남(57.7%)에 비해 대구(10.4%)와 울산(20.7%) 부산(29.6%)이 현저히 낮다. 경남은 4월부터 무상급식을 폐지함으로써 실시율 0%를 기록했다.

이밖에 경북 58.1%, 세종 52.9%, 충북 48,1%, 인천 28.0%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함께 단체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기별로는 올해 전국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유치원을 제외, 초중고의 경우 지난해 전국평균 72.7%까지 올랐던 실시율은 올해 67.4%로 5.3%p하락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비율은 지난해 대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각각 15.5%p, 7.9%p, 6.2%p, 8.7%p 감소했다. 무상급식을 시행한 유치원은 2012년 58.5%에서 지난해 62.4%로 늘었으나 올해 46.9%로 내려갔다.



김춘진 위원장은 "학교 무상급식이 복지재정 논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