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관광호텔 규제완화의 근거를 '공실부족'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말바꾸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4월국회에서 학교앞호텔법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숙박시설까지도 (규제에)막혀 있다”며 “(호텔이)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청년일자리가 호텔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다르다"며 "학부모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영수회담은 학교앞호텔법을 둘러싼 '관광호텔 부족' 및 '학습권 침해' 등 쟁점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가 당초 학교앞호텔법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 부족'의 근거를 내놓지 못하자 '청년일자리 문제'로 말바꾸기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실제로 회담 다음날인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직접 학교앞호텔법과 청년일자리의 연관성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법안으로 관광호텔 한개 건립 시 투자효과가 약 170억원이고 일자리는 약 400개가 창출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문체부가 작성한 '관광진흥법 개정 기대효과'에 따르면 학교 50m 밖 100실 이상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앞호텔법이 통과될 경우 투자효과는 7000억원, 일자리창출효과는 1만7000명, 수혜호텔은 23개로 추정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의 경우 호텔 건립에 따른 건설투자 취업유발효과와 호텔 운영에 따른 취업유발효과가 합산됐다. 비주택건축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 당 16명, 숙박업은 매출 10억원 당 23명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야당이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던 관광호텔 공실률 자료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도 지난 당정협의에서 "언론과 야당이 지적하는 관광호텔 공실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관광업계에서는 공실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신한은행은 2013년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설립이 추진 중인 호텔 등을 감안하면 2016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2만개 정도 초과된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측은 "내부용으로 공실률 현황자료를 만들수는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에 비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 확대를 논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는 "지난 17일 영수회담에서도 객실부족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일자리창출로 둔갑해 말을 바꿨다"며 "대한항공 특혜로 나온 법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 객실이 부족하다고 유난을 떨어서 객실점유율 등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내놓고 있다"며 "호텔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는 남아돈다고 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객실은 저가 모텔같은 곳으로 학교 앞에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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