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올 상반기에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예금 금리 자유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정부는 2016년까지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자유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예금 금리를 풀어놔야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는 은행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 기업 구조조정 같은 중국 경제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첸 행장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 상반기에 예금보험 제도 시행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행장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개혁의 중요한 단계"라며 "주도면밀하게 준비했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구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예금보험제도의 최고 배상한도는 50만위안(9000만원)이다.
저우 행장은 금리 자유화에 대해서도 올해가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예금 이자율 상한선을 개방할 것인데 민간이 원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를 위해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예금 금리 상한 기준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말 금리 인하(0.25%p)와 함께 일반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선을 기준 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 높인 바 있다.
저우 행장은 인민폐 환율 변동에 대해 무역상과 투자자,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변동폭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의 개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폭이 증대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지난해부터 국제 경제에 환율 변동요인이 많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변동폭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이 대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인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자유화가 이뤄지면 대출 시장의 자금 수급도 더 좋은 균형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인민폐 국제화도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민폐는 멀지 않은 시점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예금인출권(SDR)에 가입해 SDR의 대표 화폐가 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 화폐체제 개혁에 더 도움이 되며, 중국 금융업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인민폐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
저우 행장은 큰 틀에서 금리와 통화 정책 모두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민은행이 예금보험제도와 금리 자유화 같은 금융제도 개혁을 가속화하는 배경은 중속 성장,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를 맞은 중국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림자금융(통제되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을 크게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예금 금리가 자유화돼 자금의 수급이 제도권 금융으로 몰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금리 자유화는 기업 대출을 자연스럽게 제한해 구조조정 같은 경제 체질 개선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전까지 중국 경제가 '수출 및 투자'에만 매달린 고속성장을 했다면 신창타이 시대에는 '내수 소비' 확대가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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