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 부총리는 취임 때부터 임금 인상을 비롯 가계소득 확충을 강조해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의 발언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소득 확충’은 지난해 7월 최 부총리가 취임한 뒤 내놓은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담긴 키워드다.
최 부총리는 임금 상승 둔화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출발했다. '임금 상승 둔화 → 가계소득 부진 →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 그가 내린 진단이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처방은 가계 소득 증대였다.
이를위해 내놓은 게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다. 법인세 인하 혜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임금과 배당을 늘려달라는 기업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곧이어‘임금’을 직접 건드렸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8%로 잡은 것.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에도 같은 지침을 내렸다.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최 부총리가 밀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직접 설명하고 재가를 받았다. 임금 인상론 관련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금과 내수활성화 관계를 고려해 민간에 던진 최 부총리의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최 부총리가 꺼낸 후속 카드는 최근의 ‘최저 임금 인상’이다. 지난 정부때 틀어막았던 부분을 정상화 차원이기도 하다. 물론 최 부총리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등 최저 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정체된 임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싣는 측면이 강하다.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란 얘기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일부 대기업의 임금은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자금 여력이 있는 만큼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임금 차가 너무 크다”며 “대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는 분명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기업이 직접 임금을 올리기보다 2, 3차 협력 업체의 임금 인상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재의 구조 하에선 ‘임금 인상 = 부담’이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이 이뤄지면 임금 인상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계가 (임금 인상을) 무작정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내수 부진, 가계소득 정체 등의 현실을 넘어설 방안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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