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한미 국방 당국은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반응이다. 하지만 미 당국자들의 발언이 최근 오락가락하고 있고, 한국 국방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발생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 '사드'의 한국배치 논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방과 외교·안보 등에 관심이 많다.
그는 "중국도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나는 앞서 조건부 핵무장론도 주장했는데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저쪽(북한)이 총을 들고 있는데 이쪽(한국)은 칼을 들고 맞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군의 사드배치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설득하는 대신,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적정한 시점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국익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남북 관계의 긴장보다는 안보와 방어태세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드 도입론을 잇따라 개진해 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이전인 지난해 11월 "북핵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체적 위협이 됐다"며 주한미군이 아닌 국군의 직접 도입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달 외신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 맞고 또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입론 쪽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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