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하나-외환銀 통합, 노사합의 거쳐 추진 바람직"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5.03.06 15:25

(상보)"과도한 금융사 건전성 규제 정비"… 위장전입 이어 아파트 다운계약서 드러나, 이틀 연속 사과

/사진=홍봉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6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밝혔다. 노사 양측에 충분한 시간을 준만큼 합의가 없어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던 신제윤 위원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임 후보자는 또 전날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불거져 이틀 연속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 법원 결정으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금융당국은 "노사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합병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합병의 전제가 '노사 합의'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지난달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모든 통합 작업은 6월 말까지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에비인가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한 상태다.

임 후보자는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직결되므로 견고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국제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나 비명시적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중복된 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달 범금융인 대토론회 당시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금융사의 역량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가 미약하고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4억4600만원(세후)의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1억5200만원, 2014년 2억5900만원, 2015년 3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그는 "2013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급은 3600만원 수준"이라며 "퇴직 이후 받을 퇴직금과 성과급 규모는 현재로선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이날 추가 제기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6억7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신고 가격은 2억 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에 따라 1160만 원의 세금을 내 270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면서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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