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4월쯤 국회 개헌특위 구성될 것"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5.03.06 10:41

[the300]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6일 "4월쯤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개헌전도자'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이 이끄는 '은평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논의는 막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권력 집중된 헌법으로 70년을 살아봤는데 앞으로 100년을 내다봤을 때 성장으로 갈 수가 없다"면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은 결국 분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 "잘사는 나라들을 보면 다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 내각제는 권력을 내각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과 권력을 나눈다"며 "(현재 대통령제는) 국가가 돈을 걷어서 지방은 20% 주고 정부가 80%를 가지고 먹여 살리려 하니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 논란에 대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지하철 공짜표를 주는데 65세 이상이라도 능력이 있다"면서 "부부가 공무원이라서 연금을 600만원, 700만원 받는 사람에게 1050원짜리 지하철표를 공짜로 주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소득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확 도와주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도와줘도 적게 도와주든지, 또 본인의 소득이 있는 동안에 본인이 해결하게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분권형 철학 경제 복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부터 분권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거듭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어제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이 만드는 헌법국민운동본부'라는 개헌 운동본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나라가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불였다.

이 의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선 "(범인이) 법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범행 배경에 대해선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밝혀지겠지만 며칠 전 웬디 셔먼 미 차관이 와서 우리나라 민족 감정에 불을 질러 놓고 갔다"면서 연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셔먼 차관 발언에 대해 "'일본 과거 묻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열받지 않겠느냐. 마치 '독도를 일본에 주지 왜 너네가 갖고 있느냐'와 똑같은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극좌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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