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5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금이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금융이 고장났다"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하루만에 나온 계획이다. 금융개혁위원회는 1997년 1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돼 이듬해 1월 폐지될 때까지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관행 및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했던 기관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회의를 뒷받침할 기구로 금융위 내부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개혁방안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개혁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인 만큼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 하에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임 후보자는 또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영업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하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및 제제는 금감원과 협의해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밝힌 금융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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