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우리 나라 전체 세제개편 논의할때"

[the300]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근본적인 지방재정 보완책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2.27/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의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차원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도 결국 국세와 연결돼 있어 근본적 측면에서 지방재정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면적인 한국 전체의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방공기업 퇴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7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 공기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