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법인세·경제인 가석방]
-법인세 정상화, 부자증세 주장하시면서 대한상의를 방문하셨고 해서, 대기업 회장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직접 만나고 나서, 너희들이 돈 안푸니까 이런 문제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하니 협조해달라, 제1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당대표 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당 대표 됐으니 대표로서 상공회의소도 방문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나 경총이라던지 전경련까지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규모와 상과 없이 만나서 경제에 관해 의견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경제단체들 간에 정보나 연구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정책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단체들도 야당의 정책적 입장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업적일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과 청와대에 이 부분만큼은 개선해보자고 제안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법인세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서는 ‘우리가 법인세가 낮지 않다, 법인세를 높이면 세수는 늘지만 기업에게 부담 준다거나 기업들이 법인세가 저렴한 해외로 떠나거나 우리나라로 오는 대기업 막는다거나 경제 축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실제로 명목상의 법인세율도 우리가 낮지만 실효세율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낮아요. 실효세율 높인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실효세율 낮은 나라는 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물론 기업 부담갈 수 있으니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어떤 속도로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복지 늘린다고 해도 단숨에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로 늘려야 우리 경제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보수층을 잡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대기업은 법인세에 대해 분명한 의식이 있고 한데 경제인 가석방 건의해서 정부 부담 덜어줄 생각이 있으신지요.
▷왜 부담되죠 그게? 가석방도 법무부가 운영해온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면 될텐데, 평등하게 대하면 되는 거죠. 지난 번에 가석방 논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특혜적인 가석방으로 비춰졌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법 기준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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